전북 익산시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주소를 옮기는 관내 대학생에게 20만원을 주는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이 일시적 효과만 거둔 채 결국 예산만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민연대는 최근 익산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련사업 성과를 분석했더니, 익산 전체 인구는 2011년 6월말 30만8794명이었으나, 올 8월말에는 30만6936명으로 1858명이 오히려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해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내용은 2011년 6월부터 익산 소재 대학 재학생 중에서 주소를 옮기는 전입자에게 20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준은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익산에 주소를 두고 사는 대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인구 전입·전출 실적을 보면, 2011년 6월부터 인구수는 다달이 늘었으나, 3개월 효과가 지난 시점인 2011년 10월부터는 총선이 있었던 2012년 4월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했다.
주소를 옮긴 대학생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1년 1321명에게 2억6420만원, 2012년(8월까지) 763명에게 1억5260만원 등 모두 2084명에게 4억1680만원이다.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재래시장용)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는데, 재래시장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선택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4·11총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개를 지켜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형남 익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3개월 뒤에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동사무소별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라며 “실제 인구를 늘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이 지원조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