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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단체장 후보 정당 공천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여덟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지만 여전히 지방선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당 공천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인물이 지역 이슈를 갖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 공천제로 인해) 정권 안정론이나 견제론 같은 중앙정치 논리에 휩쓸려 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어 버린 거죠. 지금은 지역 인물, 이슈, 경쟁이 없는 ‘3무 선거’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검증이 실종되니,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이죠.”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이슈 실종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육 원장은 “지역민들은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와는 다른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니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론이 활발히 논의된 적 있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육 원장은 이른바 ‘정당공천책임제’를 주장한다. “결국 각 정당에서 공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 공천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과 통합지방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당공천책임제를 도입하면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면서도 명분과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정당 공천으로 선출된 의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해당 정당에서 선거 비용을 치르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정당 공천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육 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실상은 진보·보수 진영 대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하거나, 임명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육 원장은 “연구원 차원에서 지방자치 30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10대 개혁 과제를 도출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마침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앞으로 내세울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