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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업무와 조직을 담당할 새 조직의 밑그림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기 위한 내부 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5일 공표키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적실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을 펼치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했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문위 발표 뒤 불과 3주 만에 경찰 업무 조직과 지휘규칙 제정안을 내놓겠다고 이날 발표한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4일 이상민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28일 한다고 공지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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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