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은 뭐하러 줬나” 반발
국세청이 <한국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성실납세 법인으로 표창을 받은 업체까지 무차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세청과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한국방송> 외주제작 업체들 가운데 ㅍ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는 우대관리 규정에 의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겨울연가> <소문난 칠공주>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로 <한국방송>에 납품해왔으며, 종업원 40여명에 지난해 매출이 96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은 사실을 들어 항의했더니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하더라”며 “그러나 4개 항의 예외규정 가운데 무슨 조항에 해당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것이라면 무엇하러 표창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런 조처는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2년 면제 조항과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겠다는 최근 국세청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정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일 ㅍ엔터테인먼트와 김종학프로덕션을 비롯한 6~7개 <한국방송> 외주제작 업체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5% 정도 줄이고, 불성실신고 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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