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문조사기관 티엔에스(TNS)와 함께 13~16일 나흘 동안 장애인 5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의 28.6%는 ‘비례대표 장애인 할당 의무화’를, 18.3%는 ‘지역구 포함 장애인 의무공천’을 꼽았다. 연구소는 이런 결과에 바탕해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와 관련해 응답자의 21.4%는 점자 공보물이나 수화 통역 등을 통해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투표소 접근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20.4%였다. 연구소는 “이는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337명이 대답한 주관식 질문에서 노동권 확보(90명), 소득보장(55명), 편의시설 확보(30명) 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20명은 “편견 해소”라고 대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사회로부터 받는 차별과 상처가 작지 않음을 보여줬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