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서민·복지 예산 누락 탓에 예산안 강행처리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복지 구상 알리기에 나선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표의 이번 ‘복지 공청회’는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서민·복지 예산 누락으로 지탄받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정부와 자신을 구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예산 강행처리 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지도부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불편한 심기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여야 몸싸움으로 막히자, 본회의에 불참했다.
박 전 대표의 이번 공청회는 대선 행보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 측근 의원은 “내년 초 강연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앞서 공청회 형식으로 자신의 구상을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측근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복지 구상을 좀더 많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가 중요하다”(지난해 9월), “아버지의 궁극적인 꿈은 복지국가”(지난해 10월)라며 복지국가론을 펴왔다.
박 전 대표는 15일 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법률과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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