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4 ~ 2. 18

“중국의 문화공정이 지속될 경우 ‘노 차이나’ 운동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게임시장에서 중국 게임을 몰아내고 중국의 음식, 물건 등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사용을 줄이는 청년들의 단합을 보여줘야 한다.” (유수진씨)

“중국과 미국 둘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가 표를 위해 서로 간 혐오조장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한다.” (김정근씨)

<한겨레>가 14일부터 온라인 토론장 ‘청년 5일장’에서 진행한 네번째 토론 ‘한중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는 시작부터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청년들과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가 직접 댓글 토론을 벌이는 ‘청년 5일장’의 1~4회차 토론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5만자에 육박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박승욱씨가 “지난 (2월)3일 진행된 텔레비전 대선 토론회에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을 만날 순서와 우선순위를 말해달라’는 공통질문이 있었다”며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외교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라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 나아가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볼 때 한국의 방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첫 글을 시작하자, 노현우씨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노씨는 “최근의 김치 문제나 한복 문제, 올림픽 편파 판정 문제 등은 중국이 자신의 힘을 믿고 무리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다. 한국이 계속해서 일방적 주장과 위협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차원에서 논평을 비롯해 최소한의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중국의 억지가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중 정치’가 선거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페이스북에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이 일자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 모두 반중정서에 올라탄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청년 5일장’ 토론에선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두고 시각 차이가 분명한 글들이 맞부딪쳤습니다. 외교안보전문 뉴스레터 ‘델타월딩’의 디렉터 별샛별씨는 먼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홀로서기를 할 것인지 되묻고 있는 이때에 ‘친중 대 반중’ 혹은 ‘친중 대 친미’가 과연 적절한 프레임인지 잘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노현우씨는 “친중 반중의 프레임 대립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다극화된 외교 환경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현실적으로 스스로만의 세력 ‘블록’을 구축하기 어려우니 어떤 주요 세력에 속할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청년들의 ‘반중 정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현환씨는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만났던 경험을 토대로 “말도 안 통하고, 사고를 치면 해결하기커녕 ‘외국인’이라고 나몰라 및 줄행랑 치는 소수에 대해 대다수의 내국인이 불편을 겪었다”며 “2030 청년들은 중국인과의 삶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단순히 ‘언론이 반중혐오를 조장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발이다?’ 등으로 말하기엔 깊이와 넓이 면에서 중국 문제는 청년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강남규씨는 “확실히 청년 세대에서 반중 정서는 주류 그 자체다. 다른 진보적인 의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또래 친구들과도 유독 중국 문제에서는 부딪히는 경험을 자주 해봤으니, 이제 반중정서는 ‘이념’의 문제조차 벗어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홍콩과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각 대선 캠프를 향해 “정치적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닌 외교적 일관성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대답을 내달라. 어떤 비전으로 사회통합과 2030의 반중정서에 접근할지 답을 달라”(손민석씨)고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김수현씨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되, 우리 역시 중국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혐오의 감정에 편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드 추가 배치 대 3불’에서 벗어나 ‘동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성사시키겠다. 군비증강 대결은 자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은 활성화하는 ‘동아시아판 그린 데당트’를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는 심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단호할 때는 단호하지만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전략적 관점으로 한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한중 인적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민간교류를 통한 갈등완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한정민 청년부본부장은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추진)의 즉각적 폐지와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다른 캠프와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한 부본부장은 “친중적인 분들이 ‘특정 나라를 감정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의 영역에서 논리를 펼친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정책 생산자인 대선 캠프와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청년 5일장’은 21일부터 다섯번째 토론을 진행합니다. 5차 토론 주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입니다.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두고, 온라인 댓글 토론 외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숙의토론을 병행합니다. 26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