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수년 새 대입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도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개최한 제 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비 및 출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36.5%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42.9%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감소분 가운데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 15.5~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증가는 다자녀 출산에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감소하지만,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특히 대입 재수생이 증가하는 것도 미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같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교육과 재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며 “우리나라는 재수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은 남들보다 1점 이상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엔 회의적”이라며 “학원 교습비 조정 기준 등 이미 존재하는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