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확보 효과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보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경우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액수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8천억원보다 2조 2456억원 많은 것이다.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해 담배 소비가 종전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 소비가 정부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2011년 수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했지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수요량을 추정한 뒤 세법 개정 전후 소비량을 비교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 세수부족을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몰염치한 세제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