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등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전에 해당 지방정부와 준설토(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과 자갈) 적치장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 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기존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먼저 이달 말까지 20여일 안에, 새로 34곳에 대한 준설토 적치장 사업계약을 곧 퇴임할 지자체장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준설토 적치장이 모두 72개 필요하다고 봤지만, 현재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곳만 확보한 상태다. 준설토 적치장은 대량의 준설토가 발생해 골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쌓아두는 땅이다.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개조사업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부는 농경지 개조사업지구 149곳 가운데 79곳만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농경지 개조사업 지구 59곳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관련 지자체장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야권 지자체 당선자들이 준설토 처리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선제 대응’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은 준설토 적치사업 시행 인가권을, 광역단체장은 농경지 개조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각각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징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께 검찰 통보가 있었고, 통보 뒤 한 달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과 어긋난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번 선거에선 서울·경기·강원 등 6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고, 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뜻을 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교체기에 곧 취임할 신임 단체장의 의사에 반해 주요 정책을 미리 결정해 두려는 것은 정치도의나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민심은 어서 일방통행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고 4대강 삽질 공사 등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민심에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안창현 정혁준 기자 bl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