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분권형 개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신뢰는 다른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가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국민적 신뢰 형성에 결정적”이라며 “현직 권력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지난달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자신이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 사실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논평을 내어 “명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히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