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위원장은 인쇄비율 축소 지침의 존재를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진 뒤에서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제6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질의서 회신을 통해 ‘(투표용지) 50% 축소인쇄 지침’ 시달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보고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며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50% 하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에 투표용지 인쇄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은 기존 60%에서 50%로 줄었다. 이는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

노 전 위원장이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것도 드러났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 받은 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그와 동시에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며 “당일 오후 5시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을 검토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적절한 대처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 선관위가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결정도 노 전 위원장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 위원장은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상황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