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당정 이견은 없다”고 13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 예고 했는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스러운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실상부 민주주의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5일 본회의에 보고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쿠팡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되는 데 대해서는 “내란수괴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바로 법정 최고형”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수괴외 공범들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수준의 엄정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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