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9일 관세협상을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관련해 “연간 200억달러를 상한으로,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이 아니라 (연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게 된다.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나머지 1500억달러는 기업들이 조선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에 투자하게 되는 1500억달러, 이른바 ‘마스가’는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