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하는 현실에서 ‘평화체제’ 논의 재개가 정세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은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피스포럼 개회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불안정하다”면서도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체제 논의를 재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전환시키고 평화적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한·미연합훈련 등의 문제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평화체제 논의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남북, 북·미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비핵화 논의도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비핵화를 추동하자는 것”이라며 평화체제 논의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병행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엔드’(E·N·D,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병행 추진) 구상과도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연구자이자 정부의 안보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김 원장의 이번 제안은 남북관계가 막히고 긴장은 높아진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출발점으로 남·북·미가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바꾸고, 핵 문제 논의에도 동력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북한이 당분간 남북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고, 비핵화 협상이 어렵사리 재개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정세에 대응하려면 우선 북·미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미가 참여하는 평화체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복원의 돌파구를 만들어 내자는 뜻을 담고 있다. 평화체제 협상에서는 남북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은 해상 경계선 확정,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남·북·미가 함께 다루게 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에서도 기존의 북·미, 남북, 남·북·미 협상 플랫폼을 고집하지 말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역내 국가까지 모두 참여하는 다자구도의 핵 군비 통제 메카니즘으로 풀어가자는 제안도 함께 담겨 있다. 기존의 ‘선 비핵화’ 정책으로는 현 정세를 바꿀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취지다. 김 원장은 평화체제 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 평화체제 추진으로 한반도 정세의 전환을 이루자는,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피스포럼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올해 처음 출범시킨 연례 학술행사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새 정부의 평화체제 추진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1세션에서는 ‘새로운 역내질서 변화와 안보위협 진단’을 주제로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최근 역내질서 변화의 한반도 파급영향’을,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안보위협 진단 및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신정부의 평화체제 추진 전략’을 주제로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가 발표한 ‘신정부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제언’과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평화체제 구축방안의 현실과 이론: 비핵화-평화협정 연동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