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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에도 ‘대통령 임기 안에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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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현장 간담회 머리발언에서도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 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을)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 개발자 이런 거로 특화하면 또 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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