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2012년 5월 베이징 회의 이래 중단돼온 3국 정상회의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상회의 연내 재개 등의 실질적 성과로 발빠르게 나아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조기 개최에 찬성하는 한국·일본과 달리 중국이 영토·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변화 없이는 정상회의 재개도 어렵다는 태도를 뚜렷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의 뒤 배포한 언론발표문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과 ‘역사 직시’는 이번 회의 내내 드러난 일본과 중국의 시각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다. 기시다 외무상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상회의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3자 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종전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인 금년을 보다 의미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하다”며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왕이 부장은 회의 내내 일관되게 일본을 겨냥한 ‘역사 공세’를 폈다. 그는 중-일 양자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정상회의를 바라는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중-일 회의 뒤 기자회견에선 “최근 몇년간 중-일·한-일 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국 협력도 이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본을 과녁 삼아 ‘정시역사, 개벽미래’(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라는 한자어를 제시했다.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자관계와 구분해 3국 정상회의는 조기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태도로 이번 회의에 임했다. 박 대통령은 “양자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완강한 자세를 볼 때, 결국 3국 정상회의 재개 여부는 이후 역사 문제에서 일본이 얼마나 분명한 태도 변화를 보여줄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아베 담화) 내용이 중국의 판단 준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 본인과 주요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 일본이 전반적인 과거사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량윈샹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홍콩 <명보>에 “(3국 정상회의 재개) 관건은 ‘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열자’고 한 중국의 제안에 대한 일본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담화의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진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도 “9월 중국의 항일전쟁 70년 기념행사가 끝날 때까지 양국이 의견을 좁힐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원제 기자,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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