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30일 종료되는 사태와 관련해,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오는 14일~17일 한국을 방문한 뒤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네이트 에번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각)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이번 순방 동안 한일 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적이고 정확한 대북제재 이행 감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국에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젊은 탈북자들과 만나며, 이화여대 학생들과도 만난다.

한 나라의 유엔대사가 다른 나라를 순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북한과 급속도로 밀착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대응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진 감시 기구로 매년 대북 제재위에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왔지만, 지난달 28일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30일 활동이 중단된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된 상황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등 ‘유사 입장국’들을 동참시켜 전문가패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노력에 나토의 동참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9일 “정부는 미국을 포함 ‘유사 입장국’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대북 제재 이행에 가장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이행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오는 11일 밤에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격의 총회가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엔총회 의장 결의 262호에 근거해 거부권 행사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총회 공식회의를 소집해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번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