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남북교역이 중단된다 해도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된다면 대북 제재 효과가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이 경우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이 심화돼 체제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석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라는 보고서에서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파급효과를 중국의 정치적 선택과 연결지어 세 가지 경우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중국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 북한 경제와 북한 당국에 상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얻은 달러로 대중무역 적자를 상쇄해온 탓에,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대중국 무역에서 쓸 달러가 부족해져 대중 수입이 줄고 전체 무역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다. 이 경우 북한 대외거래의 80% 이상이 마비되고 핵심 전략물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고 김정일 정권의 사활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코트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50억9000만달러이고, 이 가운데 대중국 무역이 26억8000만달러로 53%나 차지했다. 남북교역은 16억8000만달러로 비중이 33%다.
반면에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고서는 “남북교역의 중단을 일정 부분 또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북중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대북 제재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1년에 20억달러도 안 되는 남북교역은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입대금 유예, 무상지원 등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후진타오 국가주석 주도로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를 열어 북한과 전통적 관계를 지속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 뒤 북-중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안선희 황예랑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