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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타결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국 당국자들의 주장이 일부 영역에서 엇갈리고 있다. 관세 협상을 총괄해온 ‘강경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우리 정부의 발표와 일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통상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브리핑에서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막았다고 설명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어긋난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종 저지선으로 보고 협상에 임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협상 타결 이후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또한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에 견줘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러트닉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이 협상장에서의 양국 합의와 다른 주장을 내놔 상대국을 곤혹스럽게 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공동 문서’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쪽 공동 문서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미국 쪽 공개 문서에는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한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하고, (일본 내) 유통망을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도 개방한다’, ‘일본 도호쿠전력이 1억달러 넘는 미국산 석탄 구매 계약을 다년에 걸쳐 체결한다’는 등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개요서)의 내용들은 일본 쪽 문서엔 담기지 않았다. 일본 쪽 문서엔 “도시바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이 참여 검토 중”이라는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어떻게 (백악관이) 숫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은 미국 국민에게 회담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부풀린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 투자 펀드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바꾸기’가 거듭된다면 상호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투자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게 된다.

경주/엄지원 기자, 도쿄/홍석재 특파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