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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의 더 많은 무기 구매를 이끌기 위한 각종 조처를 내놨다.

19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1500억(238조원) 유로 규모의 공동 무기 조달 대출금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제3국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제3국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할 때 집행위원회가 대출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제3국은 유럽연합 가입신청국 및 가입후보국(우크라이나·튀르키예), 유럽연합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한국·일본·노르웨이 등 6개국)들이 해당된다. 다만, 제3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직접 참여해야 하며, 정부 간 합의를 통해 공동구매팀을 구성하고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공동구매로 사들인 무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안보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회원국이 원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드론, 미사일 및 기타 장비를 구매하는 중앙 구매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기간 집행위원회가 백신을 구매해 회원국들에 배분했던 것과 비슷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 국방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유럽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미국과 영국, 튀르키예 방산업체를 방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무기 제조국이 부품의 제조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등 미국 정부가 무기 보유국의 사용에 통제권을 행사하는 무기들은 지원 받을 수 없게 됐다.

유럽연합이 이 같은 규정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러시아를 가까운 미래에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보면서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정책 책임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냉전이 아니라 유럽 땅에서 뜨거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위협은 실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서 탈퇴했지만 유럽의 강국인 영국과도 협력을 꾀하고 있다. 18일 카야 칼라스 위원장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영국과 국방 안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월에 열리는 유럽연합과 영국 간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8천억 유로(약 1270조원) 규모로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앞서, 1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대비태세 2030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