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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사들 성향을 문제삼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 한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을 맹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 판결은 미국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이 과연 트럼프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하냐. 이번 판결은 너무도 잘못됐고 정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 디시(D.C.)에 수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 일부 고율 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전날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며 “도대체 이 판사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제통상법원 1심 재판부 판사 3명 중 1명은 트럼프 1기 때 자신이 임명한 판사다. 이 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 사법부 인사 추천과정에서 보수 성향 법률가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행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통령의 경제적 권한은 무력화되며, 미국의 주권과 부강한 미래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피해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나라를 위협하는 판결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이 활동가 같은 판사들은 매우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지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1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