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키사)에 취약점 관리센터를 설치하고도 키사가 요청한 내년도 인력 증원과 사업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키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키사는 ‘인공지능 활용 취약점 탐지·대응, 취약점 조치·공개 제도 도입 및 운영’을 목적으로 내년도 센터 인원을 20명 증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센터 인원은 24명인데 이 가운데 11명은 비상근으로 기존 업무와 병행해 업무를 담당한다. 비상근 인력을 포함해도 지난 5월 정부가 센터 신설 당시 계획한 인원(40명)에 견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센터 예산 역시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기존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두 차례 증액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치명적인 사이버 결함을 찾아내는 성능을 지닌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 프리뷰’ 공개 직후,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체계 가운데 하나로 취약점 관리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국내외 취약점과 패치 정보를 통합·관리·공유·전파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남국 의원은 “민간 취약점 대응의 최전선인 취약점 관리센터는 상근 13명을 기존 인력 재배치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20명 증원과 운영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공지능이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대응과 조치로 연결하려면 전문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