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 비율도 12%로 집계돼,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0일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를 발표했다. 2015∼2024년 경찰 음주단속 통계와 2019∼2024년 경찰청·삼성화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3100건에서 2024년 11만8874건으로 10년간 절반 넘게 줄었다. 하지만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10년째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 45.4%로 가장 높았고, 2022년에 42.2%로 가장 낮았다. 연평균 재범률은 43.9%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1만7247건에서 2024년 1만1037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1건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보험 처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12.0%에는 동승자가 탑승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는 앞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지만, 동승자가 탑승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위반 등 주행 판단이 필요한 사고의 비중이 더 높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다. 술을 함께 마셨다는 점이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승자가 이를 부인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동승자 등 주변인의 방조 여부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동승자 동반 사고는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아 더 위험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동승자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