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령층 고용의 질은 주요 선진국에 견줘 크게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마련을 위해 은퇴를 늦추면서 고령층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의 2배가 넘어가지만, 일자리 10개 중 4개 이상은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55살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8.1%(2015년 기준)였다. 55살 이상 인구 두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시스템 구조가 비슷한 미국(38.4%), 영국(30.6%)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스페인(19.8%)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13.1%로 미국(14.9%), 영국(17.7%), 독일(21.0%), 프랑스(18.4%), 이탈리아(21.7%), 스페인(18.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2050년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37.4%로 미국(20.9%)보다 16.5%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일자리 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55살 이상 고령층 일자리 중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6개국 중 고령층의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스페인(10.4%)과 비교해도 무려 4배에 가깝다. 임시직 비중이 가장 낮은 프랑스(3.9%)와 비교하면 열 배가 넘는 수준이다. 단기직 비중도 높았다. 우리나라 55살 이상 인구 중 단기직 비중은 25.4%로 프랑스(2.7%)보다 9배나 높았다. 이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도 48.8%에 이르렀다. 반면 프랑스(3.5%), 스페인(5.5%), 독일(8.4%), 이탈리아(9.3%)는 10% 미만이었고, 미국(20.6%)과 영국(13.5%)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