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 단기간 자원을 대기업에 집중함으로써 경제권력을 양산했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갈등구조가 심화됐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경제 민주화’가 대두된 배경에 대해 대기업을 지목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 일감 몰아주기,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탐욕이 지나쳐 자본주의 체제 효율을 파괴하고 스스로 탐욕을 자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각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조금씩 자제해주면 정부가 큰 소리 낼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되니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747공약’(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을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정권 초기 국내외 경제에 대한 진단이 선행됐다면 위기 대처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중화학공업 경쟁력의 약화, 중국 등 신흥국의 압박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겠다고 했지만,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내 역할은 선거 때로 끝났다”며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설을 일축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