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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펴낸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그린북에는 지난달 처음 등장한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한 달 만에 사라지고,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내란사태가 촉발한 탄핵정국이 길어지며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경제의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8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대외 반응은 커지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5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해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