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9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시스템 지연 등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 마비’를 토로하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6월 재산세 등 다가올 지방세 납부 때 “세금 부과를 못 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3일 도입된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217곳)가 그간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이 시스템 구축에 약 1900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스템은 개통 일주일 만에 발생한 오류로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행안부는 “개통 초기에 금융결제원과 수납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지자체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를 통해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는 정상 가능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질타한 대로 행정 시스템 관리에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류는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각 지자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에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방세 업무 담당이라고 밝힌 공무원 ㄱ씨는 “차세대가 개통하여 4주 운영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기본적인 부과 및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들이 납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개통 초기에는 ‘나아지겠지’ 했는데 한달째 기존에는 상상도 못 했던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등의 댓글이 18일 현재까지 80개 넘게 달렸다. 오류가 간헐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과 행안부 관계자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개통 티에프(TF)’ 단체 채팅방에도 시스템 오류 관련 공무원들의 민원과 우려 글이 늘고 있다. “앞으로 치를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가 너무 걱정이다”, “전국 지방세 담당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달린 문제” 등의 글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오는 6월 ‘세금 대란’ 사태를 우려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 상태로라면 매년 6월 및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월 및 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때는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부서를 보내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행안부는 ‘차세대 개통 관련 2024년 정기분 재산세 전

담반 킥오프(Kick-Off)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차세대 시스템 개선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자체 담당자가 요구하는 시스템 개선 사항은 신속히 확인해 조치 후 조치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쪽은 “차세대 시스템은 현재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활용되던 편의기능을 차세대 시스템에도 구현되게 해달라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요청을 반영하는 미세 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오류는 아니다”라고만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