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 제기 7년 반 만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현수)는 12일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미쓰비시머티리얼, 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14명의 피해 사실만 인정했던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7명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1인당 714만~5512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른 2명은 강제동원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옛 미쓰비시광업은 사도광산 등 일본 내 27개 작업장과 한반도에 탄광과 군수공장 등 37곳을 운영하며 조선인 10만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피해자들도 1940년부터 1945년 8월까지 미쓰비시의 일본 내 사업장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으로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고 임금은 받지 못했다.

미쓰비시마테리아루은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옛 미쓰비시광업은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속성을 가진 동일한 회사로 봤고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심과 같이 기대에 못 미치지만 원고 3명의 청구 사실을 추가로 인정받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고 이양구씨의 아들 병석(78)씨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오실 때도 돈 한 푼 없어서 옆 사람한테 빌려서 왔는데 어머니가 길쌈을 해서 다 갚았다고 전해 들었다”며 “평생 강제동원 후유증으로 어깨 고통에 시달린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고, 기각이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