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폐기물관리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행복 순위가 높다며 하루빨리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토론회에서 “국내 자원순환법 및 폐기물산업은 환경선진국보다 약 20년 뒤처져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도 “수도권매립지 논란의 근본원인이 환경부의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실종, 쓰레기 감축 정책 의지 부족, 수도권 쓰레기정책 부재에서 기인한다”며 “폐기물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박사,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보람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발생지의 강력한 발생 저감 추진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지역발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4자 합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4자 합의를 다시 논의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2015년 6월 ‘4자 합의’로 애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등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도 “오늘 토론회가 지역 주민과 환경보존의 가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토의와 협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생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인천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막중한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교흥 비서실장을 통해 “인천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지켜드리는 현명한 해법을 찾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