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 침체로 인한 내년도 세입 감소를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자,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낙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내년도 세출 가운데 교육청 비법정경비 860억원 등 모두 5000억원 이상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비법정경비는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급식지원과 학교 급식시설 설치·개보수 등에 드는 학생 급식지원 460억원, 무상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00억원이다. 경기도가 860억원을 삭감하면 일선 시·군은 경기도교육청 지원금과 자체 예산만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돼 예산 부담이 커진다.
경기도는 또 비법정 국비매칭사업 2238억원, 시·군 보조사업 지원 597억원,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4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및 대규모 투자 축소를 통해 421억원 등의 예산 삭감안도 내놓았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입 목표 대비 30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선거비 303억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복지수요예산 3000억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도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는 “경기도 재정난이 마치 무상급식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선량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착한 예산’인 무상급식 예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달 말 자체 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경기국제보트쇼’ 등 김문수 지사의 이른바 선심성 정책예산에 대한 정밀 검토를 벌여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의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2011년 400억원, 2012년 800억원, 올해 86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