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상파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결합판매제도 합헌”헌법재판소가 지상파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6일 한 영화제작사 대표가 결합판매제도가 계약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방송광고 결합판매는 한국...사회일반2026-02-26 15:47
정부, ‘엘리엇에 1600억 중재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배상 일단 면해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이뤄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1600억원에 가까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 부담은 일단 덜게 됐다. 한국 정부와 엘리엇의 중재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사회일반2026-02-23 20:15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처를 국회에서 공개한 법무부 간부에게 “야당과 결탁했냐”라고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는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사회일반2026-02-23 17:28
법무부 간부 “박성재, 계엄 당일 ‘포고령 검토 필요’ 의견 묵살”비상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반대하거나 침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23일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사회일반2026-02-23 15:03
복수는 남의 것 [한겨레 프리즘]정환봉 | 법조팀장복수를 꿈꿀 때가 있다. 치밀한 계획을 짠다. 상상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혈당을 몰아주고 몇몇 장면은 초고화질로 그려보기도 한다. 결국 상대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나는 복수에 성공한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써내려간 시나리오를 평가해...칼럼2026-02-23 05:00
내란 실패가 감경 사유…지귀연 ‘윤석열 봐주기’ 판결 파장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만을 이유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내란에 실패한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이 장기 독재 계획...사회일반2026-02-19 22:20
윤석열, 법정 입장…‘내란 우두머리’ 선고공판 시작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사회일반2026-02-19 15:03
이종호 징역 1년6개월…“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청탁용 금품 받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재판에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면서...사회일반2026-02-13 15:00
사형 구형 윤석열, 19일 ‘운명의 날’…‘내란 핵심 간부’ 선고도 줄줄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 및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가장 주목되는 사법부 판단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사회일반2026-02-13 05:00
‘전두환 회고록’ 9년 만에 ‘5·18 왜곡’ 판결…유공자들 승소자신의 회고록에서 사실을 왜곡해 광주 학살 책임을 회피한 고 전두환(1931∼2021)씨와의 법정싸움에서 5·18유공자와 유족들이 마침내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단체 4곳(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과 고 조비오 ...호남2026-02-12 15:57
법원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국헌문란 위한 내란중요임무”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부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사회일반2026-02-12 14:56
법원 “이상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한 사실 인정”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이상민이 허석곤(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사회일반2026-02-12 14:47
법원 “이상민,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사회일반2026-02-12 14:42
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지급해야”(☞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사회일반2026-02-12 13:14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쪽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회일반2026-0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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