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안타까운 목숨(미수습자 포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밤,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하던 오지원(39·사진) 변호사의 꿈에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나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오 변호사의 집 앞에 찾아와 웃고 있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던 오 변호사는 그길로 안산으로 달려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해 피해자 법률 지원에 나섰다. 그해 여름, 예정돼 있던 미국 연수를 떠났지만 일정을 두 달가량 앞당겨 귀국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잡아끌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오 변호사는 특조위에서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이란 새 직책으로 불리고 있다. 특조위 직원 9명과 함께 안산과 전남 진도, 인천, 제주 등을 돌며 아직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그의 일이다. 피해자의 얘기를 듣는 자리에선 눈물을 꾹 참았다가, 헤어지고 난 뒤 펑펑 운 날이 숱하다고 한다.
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등 대형 참사가 많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에서 작성한 참사 백서를 보면 공무원의 시각으로 나열돼 있을 뿐 피해자의 시각으로 참사를 정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가의 대응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 관련 매뉴얼과 교육훈련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 과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특조위는 현재 △단원고 희생자 가족 △단원고 생존 학생과 가족 △일반인 승객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 피해자군별로 나눠, 연구용역을 맡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내용을 만들어, 제대로 된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조위의 역할이다.
오 과장 등은 특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밖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주검 수습에 참가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손실을 입은 진도 어민에 대한 보상 현황과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직권조사도 개시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조위가 제 모양을 갖춘 건 지난해 7월 말이고, 예산은 6월 말까지만 배정된 상태다. 4명으로 시작한 피해자지원점검과 직원은 아직도 10명뿐이다. 정부는 보내주겠다던 파견 공무원을 넉 달째 보내지 않고 있다. 오 과장은 “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1년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활동의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쉽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특히 특조위가 여야의 정치적 시빗거리로만 부각되면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든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자는 특조위 활동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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