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자율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대학들은 증원분 감축을 논의 중이다. 일부 대학은 총장과 의대 교수들 간 이견을 좁히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자율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대학들은 증원분 감축을 논의 중이다. 일부 대학은 총장과 의대 교수들 간 이견을 좁히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가운데, 사직 효력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민법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24일 정부와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장상...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티웨이항공 ㄱ기장이 낸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을 지난 22일 ...
제조업 기업의 산업재해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자 1명당 부가가치가 연 383만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산업재해율에 따른 노동생산성 축소는 더욱 높았다.2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산업재해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총액이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원보다 4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특수강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사고로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벌여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3건의 사고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
“문을 열어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수십년간 ‘무노조경영’을 펼친 삼성전자 사업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고층빌딩 사이로 함성이 메아리치자 노동자들은 신기한 듯 박수를 쳤다.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재노동자 1...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저랑 동갑인 68살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나이 많다고 급여를 깎으려면 우리 같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65살 넘은 의장님부터 연봉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지난 10여년 동안 연세대에서 일해 온 청소노동자 송영호...
“업무 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져서 우리 많은 공무원이 정말 아주 과로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 하십시오. 퇴임 후에 처벌 받겠습니다.(웃음)”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
박태우 | 노동·교육팀장“어차피 그만둘 생각으로 제보한 것이었는데요,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에스피씨(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뤄지던 2017년 여름,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삼성전자 노동조합원들이 8일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회사 쪽이 산정한 임금 인상률이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과 격차가 크고, 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도 노조가 배제됐다는...
안전설비를 개선하라는 지적에도 따르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두번째 실형 사례이자 최고형이다.지난 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편취한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한 적도 없는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타내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7일 노동부는 ‘대지...
최근 1년 동안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15.6%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했다.7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