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운하를 이용할 물동량을 추정하면서 이른바 ‘정성적’ 방식과 ‘정량적’ 방식에 따른 예측치를 각각 내놓고도 물동량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 정성적 예측치는 경제성 분석에서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적 분석은 수요자들한테 운하 이용 여부를 설문조사해 산출하는 것이며, 정량적 분석은 이를 기초로 운임이나 시간 등의 변수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보고서 원본을 보면, 개발연구원은 컨테이너·철강·자동차·바닷모래 각각의 물동량에 대해 정량적 추정치는 물론, 정성적 추정치도 계산했다. 정성적 추정(2030년 연간 물량 기준)으로는 컨테이너가 976만톤으로 정량적 추정치보다 34.4%나 적고, 철강(35만4천톤)과 자동차(34만톤)도 각각 37.9%, 43.3%씩 물량이 적었다. 바닷모래(1070만6천톤)만 정량적 추정치보다 7.0% 많을 뿐이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은 정성적 추정은 “주관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타당성 분석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개발연구원 내부 관계자도 “정성적·정량적 추정 모두 수치로 계량화된다는 의미에서 정량적이며, 또 모두 설문과 의견 등을 기초로 한다는 면에서 정성적인데 한 방식은 주관적이고 다른 방식은 객관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발연구원이 2003년에 정부 의뢰로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스스로 “주관적”이라고 칭한 정성적 방법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경인운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성적 추정치 부분을 뺀 요약본만 내놓았다. 개발연구원 보고서 원문은 주석을 통해 “정성적 추정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선택의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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