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기 교육정책의 지휘권을 맡기겠다는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61)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논문 표절’ 사례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국립대 교수 재임 때 자신들이 지도하거나 심사한 석사학위 논문을 거의 똑같이 학술지에다 옮겨 실으며 자신을 제1저자로 내세운 것이다. 논문 표절은 학계에선 ‘지적·학문적 절도’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엄중한 책임윤리가 요구되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를 맡기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같은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도 교육행정 책임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바 있다.

■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김명수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이던 2002년 6월 교원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가 제1저자, 정아무개씨가 제2저자로 돼 있는 이 논문은 넉달 전 초등학교 교사 정씨가 교원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김 후보자 논문의 문장 216개 가운데 정씨 논문과 101개가 같고, 표절로 의심할 만한 문장도 112개에 이른다.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선 ‘표절률 88%’로 나타났다. 두 논문은 가설과 연구 방법, 연구 결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정씨가 지도교수인 나를 제1저자로 게재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이 논문을 자기 혼자 연구한 것처럼 내세우기도 했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 업적 통합정보’(KRI)에 단독 저작물로 등재돼 있다. 이는 재임용·승진 같은 교수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다. 1인 논문은 연구 실적을 100% 인정하지만, 2인 이상 공동 연구는 제1저자라도 50~70%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는 학회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문제가 된 논문을 낼 때는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이었고, 이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거쳐 지금은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 서울교대 교수인 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2004~2005년 자신이 지도했거나 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실으며 자신을 제1저자로 내세웠다. 송 수석이 2004년 12월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에 제1저자라며 실은 논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정에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상황 분석’은 그 넉달 전 김아무개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제목 등이 거의 일치한다. 송 수석은 김씨의 지도교수였다.

송 수석이 2005년 4월 <한국교원교육연구>에 실은 논문 ‘원격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연수 개별화 방안’도 8개월 전인 2004년 8월 황아무개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이 같고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방법론, 설문조사 결과, 연구 결론은 아예 똑같고 문장도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다. 송 수석은 황씨 논문의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학술지에 등재할 때는 자신을 ‘제1저자’로 삼았다.

송 수석이 자신을 주된 연구자로 해 논문을 실은 학술지는 대학 밖 학회 등이 펴내는 전문 연구지로, 교수 등의 연구 실적 평가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다. ‘연구 공적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송 수석은 ‘당시엔 제1저자와 제2저자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등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 “표절 의혹 장관에 교육 못 맡겨” 하지만 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정책을 이끌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겐 매우 엄중한 학문적·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부 사업에 논문을 중복 보고해 연구 실적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 정치권과 교원단체 등의 사퇴 요구가 커지자 취임 18일 만에 물러났다. 당시 김 부총리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 후속세대 양성 정책인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 8편 중 2편이 같은 논문이었고, 2000년 다른 곳에서 발표한 논문을 두뇌한국21 사업 실적인 것처럼 거짓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송자 교육부 장관은 취임 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주식 편법 취득, 부인과 딸의 이중 국적, 저서 표절이 문제가 돼 취임 24일 만에 사퇴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의 수장이 표절을 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어 사퇴를 압박했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교수들의 표절이 상아탑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면 교육부 수장의 표절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누구를 믿고 교육행정을 맡겨야 하는지 한국 교육의 미래가 암울하기까지 하다”고 매섭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와 송 수석의 사실상 논문 표절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수범 김지훈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