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 등이 발표되자 누리꾼 대다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빅브라더’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특히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오후 각 인터넷 포털에 실린 관련 뉴스에는 이에 반대하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려 성난 ‘넷심’을 드러냈다. 누리꾼 ‘해뜰날’은 “전 국민의 의견을 통제하고, 전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정권을 잡았다고 완전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하겠다는 꼴”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teramail’도 네이버 게시판에서 “자신없는 놈들이 하는 짓이 바로 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보였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관련 기사 댓글에서 누리꾼 ‘유빈’은 “언론 장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인터넷 통제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경찰·검찰이 몽둥이 찜질을 하는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물루’도 “전 세계에서 저런 법안 입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이라며 “통제에 통제에 통제, 완전 빅브라더로 가는구만 …”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BostonSP’는 “좋다, 이제 인터넷에도 족쇄를 채우는구나. 세계화에 반대로 혼자 퇴보하는 한국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눈물난다”라고 말했다.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누리꾼 ‘가이아’는 “국내 인터넷 열린 공간을 폐쇄하면 해외 사이트 이용하면 된다”며 “이용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 포털인데, 구글 사용해도 단속 가능한지 보자”고 말했다. 누리꾼 ‘영화사랑’은 “이런 법으로 인해 인터넷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솔직히 이런거 하면 블로그나 인터넷 글쓰기 안하고 마이스페이스(myspace.com)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누리꾼 ‘wattash3’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를 잘못 사용해 방종이 됐을 때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방종을 제한한다”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