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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야권, 탄핵 문턱서 우왕좌왕…동력 약화시키며 지리멸렬

등록 :2016-12-01 22:26수정 :2016-12-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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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박 동참 보장 없어”
국민의당 “부결땐 대통령에 면죄부”
2일표결 제동 걸었다 비판 쇄도하자
“2일 발의, 5일 본회의 표결” 당론
야3당, 서로 책임 떠넘기며 비판만
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 3당 대표의 비공개 회담에선 밖에서도 들릴 정도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전날 합의한 대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얘기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추 대표 쪽 주장에 가세했지만, 박 위원장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될 수 있다”며 탄핵안 발의를 9일로 미루자고 했다. 야 3당 대표는 ‘1일 탄핵안 발의, 2일 탄핵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유감”이란 말만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퇴를 결정해달라’며 국회에 던진 공에 맞아 야 3당은 이날 하루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공조 파트너인 다른 야당 대표들과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이날 오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따로 만나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임기단축 협상 논란을 일으켰다. 추 대표와의 만남 직후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퇴진 시점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며 ‘4월 대통령 퇴진,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는 데 동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2일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일 표결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되 9일 표결도 가능하다’던 하루 전의 입장을 급변침한 뚜렷한 논리는 보이지 않았다. 금태섭 대변인은 “9일에 비박이 탄핵에 동참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 사이 오히려 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이 9일 표결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갈짓자 행보를 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무성 전 대표가 추 대표와의 회동에서 내년 4월말 박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탄핵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새누리당 비박계의 협력이 없이는 (탄핵안 가결이) 안된다. 가결이 보장되지 않는 발의는 무의미하다. 탄핵안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라며 2일 표결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알려진 뒤 국민의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비난 전화와 문자 등이 쇄도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일자, 2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이 ‘5일 표결’ 방안을 제안하자 이번엔 민주당이 오락가락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야 3당이 탄핵소추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의사일정을 잡는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민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제안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비쳤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이 브리핑은 5일 표결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5일이든 9일이든 판단을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루종일 밀고 당기기를 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급하게 탄핵을 밀어붙일 땐 언제고 이제와 뒤로 빼는 모양새”라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 뜻이 중요하다며 9일에 표결하자더니 비박계 뜻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제 와 5일에 하자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결국 야권이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과 상호불신이라는 ‘야당 근성’을 지우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정애 엄지원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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