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 ‘10년 공든탑’ 무너진다

북, 개성관광·경의선 철도 내달부터 중단 통보
개성공단 상주인력 절반 축소도
북 “1차 조처” 추가중단 내비쳐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쪽이 개성공단의 민간기업 활동을 빼고는 개성관광 등 육로를 통한 모든 남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고 나섰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쪽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한국군 소장 격)은 24일 통지문에서 “각종 협력·교류와 경제 거래 등을 목적으로 육로를 통해 북쪽을 드나드는 모든 남쪽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의 육로 통과를 다음달 1일부터 차단하고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남북관계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북은 이날 남쪽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 위원장, 입주기업, 코트라 김주철 대표, 김철순 현대아산 총소장 앞으로 각각 1통씩 네 통의 통지문을 보냈다. 또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80여명과 문무홍 위원장 등을 개성공단 현지에 불러모아 기업별 상주 인력과 차량 현황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며 “남쪽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쪽 관영 <중앙통신>도 이날 김영철 단장 명의의 통지문 내용을 신속히 전하면서 “빈말을 모른다는 우리 군대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통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 목표”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남쪽 정부가 지금까지 말해 온 “두 선언(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그 이행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한갓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단장은 이날 발표한 조처들이 ‘1차적’인 것이라고 말해 추가로 개성공단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이번 조처로 개성관광과 문산-봉동 구간을 다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게 됐다.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직원 50%를 11월 말까지 철수시켜야 하고, 건설공사 업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 직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개성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폐쇄됐다. 이밖에 개성 내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 인원들과 차량은 30%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정길 대통령 실장 주재로 김하중 통일부 장관, 이상희 국방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런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북핵 6자 회담이 다음달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태호 남북관계전문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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