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야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최(통일부·더불어민주당 등 후원)로 열린 ‘한반도 신질서 전망과 신남북경협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 등 남북정상회담의 세 가지 의제가 상호 연동돼 있으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대사업의 입구이고, 북미정상회담은 출구”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지는 것은 분단 이후 최적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핵화를 두고 한-미 양국 사이에 다른 시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문 특보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다만) 차이점은 미국은 ‘선 폐기-후 보상’, 폐기 자체도 일괄 폐기한 ‘리비아 모델’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강조했다는 점”이라면서 “순서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선 폐기-후 보상’,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국은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하고 이행 자체는 점진적으로’란 입장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들 3국이 비핵화에 이르는 순서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핵화 목표’는 모두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참석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미국이 거론한 ‘리비아 모델’과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 모델을 반복하기는 어렵고 한국식 모델을 개발해야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문 특보는 “비핵화에 대해 문서로 합의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주 중차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80~90%를 만들어놓고, 미국 대통령에게 (나머지를) 화룡점정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미정상회담 전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야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