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2월1일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했다. 암환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간암 환자들의 경우, ‘암’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 그 이전 단계인 간염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한다. 간암의 대부분은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병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70%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과 간경변 등 간질환은 ‘주요 관리대상 만성질환’, ‘암환자 지원제도’, ‘희귀난치성 질환 제도’에 모두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만성 B형 간염은 만성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기간을 제한받고 있는 질환이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는 3년 이상 복용 시, 보험 적용률이 줄어들며 약제에 내성이 생겨 두 가지 치료제를 병용할 경우, 한 가지 약제만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간 수치가 정상인의 2배 이상일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간세포 자체가 줄어들어 간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하기 힘들다. 때문에 상당수 간경변증 환자들이 간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만성 B형 간염의 보험급여 기준이 일부 확대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두 가지 약을 병용 투여하는 환자나 간경변증 환자의 어려움은 그대로이다.
만성질환은 환자들이 장기간 치료 및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질환이다. 환자의 부담과 상관없이 병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한정된 보험재정을 국민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간암 자체에 대한 지원 이전에 국민 보건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간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환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