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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해야

등록 :2016-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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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며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정부는 이 협정 체결 추진을 멈추기 바란다.

무엇보다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구도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 협정의 대상은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다. 한-미-일 사이의 군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될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곧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겨냥한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새 차원으로 접어들게 된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신냉전구도가 더 진전돼 우리나라는 이 구도의 최전선에 서고 북한 핵 문제 해결도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 협정에 이어 한-일 사이 병참 지원을 보장하는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하도록 압박한다.

이 협정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우리나라 배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여기에서 나오는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의 통합이 상당 부분 이뤄지는 셈이다. 사드 문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이 협정의 체결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긴 했으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의 태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질도 의문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 분위기에서 이 협정 체결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려는 것 또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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