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는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사채를 빌려 편법으로 회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 실장은 “창업 중소기업 61곳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최저자본금 5천만원을 맞추기 위해 90.2%가 법인 설립 등기에 걸리는 2~3일 동안 사채를 일시 차입해 주금 납입에 활용하고,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을 바로 인출해 상환하는 등 위장 주금 납입이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