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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머리싸맨 정부

등록 :2016-06-20 17:27수정 :2016-06-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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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악영향” “외국인 관광객 편의” 팽팽
22일 7개 부처 비공개 실무회의서 협의 예정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들어주자니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고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구글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을까 걱정되고, 거부하자니 ‘기술 발전 흐름에 역행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 및 동계올림픽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미국 정부 쪽의 은밀한 ‘압박’ 움직임도 부담스럽다.

20일 정부 및 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외교부·통일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과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 건에 대해 협의한다. 각 부처가 구글의 신청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직접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해온 것은 처음이다. 국가 안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금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따져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구글코리아는 신청 이유에 대해 “외국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한국의 수많은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손잡고 개발중인 자율주행차 등이 한국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아마존 등은 물론이고 중국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도 탐내고 있다. 이에 정부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도 데이터란 주소와 건물·지역명 등 지도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를 위성지도와 결합하면 상세하면서도 입체적인 지도가 완성된다. 삶의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는 반면 보안시설까지 노출시켜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세 지도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지도·길안내 서비스 사업자들은 청와대와 군 주요 시설 등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고 있다.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에선 에스케이텔레콤과 손잡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정부 내 의견은 엇갈린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반대한다. 지도 데이터 수집·제작·관리를 하는 국토지리정보원도 부정적이다. 반면 외교부·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미국 정부의 요구, 외국인 관광객 편의, 평창겨울올림픽 등을 이유로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인터넷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기술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안보 관련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관련 업계는 국내 업체 역차별 및 구글의 ‘조세 회피 지원’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부분은 삭제하거나 가리고 서비스를 하는데, 구글은 (전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구글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국내 서비스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구글은 외국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위치 기반 광고와 자율주행차 같은 신사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규제나 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우리나라에 별도 서버(컴퓨터)를 설치해 지도 데이터를 관리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 국내법과 정책을 따르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만드는 이점도 있단다. 구글은 그동안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과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가고, 납세 의무 등도 피해왔다. 구글은 국내에 별도 서버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클라우드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두 분산 저장돼, 한국에 데이터센터(서버)를 두더라도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김소연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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