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302조원을 넘고 국세 부담률 역시 21.6%에 달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 예상액은 애초 정부가 세운 올해 본예산 대비 34조4천억이 많은 것으로, 세수 오차가 지난해의 23조1천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원장 권태신)은 23일 최근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02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265조4천억원에 비해 37조1천억원(1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의 예상은 지난 1∼6월의 국세수입 누적액 157조2천억원과, 지난해 기간별 국세수입 진도율을 감안해 이뤄졌다. 한경연은 “국세수입액이 3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고,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14%)과 증가액(37조1천억원)도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세부담률도 21.6%로 지난해의 20%보다 높아지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올해 본예산을 초과해 걷히는 세금은 34조4천억원으로, 세수 오차율이 1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해 세수 오차가 커진 것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엉터리 세수 추계에 대해 사과했으나, 올해는 세수 오차가 더 커지는 셈이다. 초과 세수는 2016년 19조6천억원, 2017년 23조1천억원에 이어 매년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 누계가 77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경기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최근에는 너무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정교한 추계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는 87조8천억원(16.9% 증가), 부가세는 70조5천억원(5.1% 증가)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매출이 정체되면서도 이익이 증가한 것과, 201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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