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이 4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보다 29조원 가량(6.8%) 많은 것으로, 2012년 이후 7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복지와 교육, 통일분야 등의 예산 요구가 크게 늘어난 반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 이상 줄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6.8% 늘어난 수준으로, 예산 요구안 기준으로는 2012년(7.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예산 요구는 332조원으로 올해 296조2천억원보다 8.7% 늘었고, 기금은 136조1천억원으로 올해 132조6천억원보다 2.6% 증가했다.

예산 요구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예산이 71조3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11.2%)을 나타냈다. 최근 세수 호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한 데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76조5천억원)도 세수가 늘면서 예산요구 규모가 10.9%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자동으로 교부된다.

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153조7천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구직급여 확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문 증가율은 총지출 요구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올해 본예산의 복지부문 지출이 전년보다 11.2%나 증가한 것이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환경·문화 분야 예산 요구는 줄었다. 에스오시는 건설중인 도로·철도 사업들이 많이 완료됐고, 이미 예산이 투입됐으나 집행되지 못한 이월금 등을 고려해 올해 본예산보다 10.8% 감액 요구됐다. 에스오시는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14% 감액된 데 이어 2년 연속 10%대의 큰 폭 감액이 예상된다. 환경 분야 역시 상하수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건설 수요가 줄면서 3.9% 감액됐다. 농림은 쌀값 상승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출이 축소돼 4.1%가 줄었고, 문화는 평창겨울올림픽 종료에 따라 체육·관광 중심으로 3.8% 감소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영된 사업은 총 102개, 16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4월 동안 시민들에게 제안 받은 1206개 사업 중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해 적격성 심사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다듬는 ‘사업숙성’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분야별로는 복지·사회에서 40개 사업(757억원)이, 경제에서 32개 사업(520억원), 일반행정에서 30개 사업(415억원)이 요구됐다. 대학 진로체험 학기제 지원이나, 대기오염행위 국민감시 시스템 구축,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구분 사업,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