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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안 ‘직접수사 장관 승인규정’ 수정하나?

등록 :2021-06-10 12:25수정 :2021-06-10 14:45

박 장관, 관련 물음에 “검토중”…수정 가능성 열어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선 지청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의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관철하기 위해 박 장관이 검찰 반발이 가장 큰 ‘직접수사 장관 승인규정’을 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장관 승인규정이 빠질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중”이라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과) 협의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심야에도 만난 것 아니겠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후속 (검찰) 인사가 있어야 하니 직제개편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 승인규정’은 직제개편안 가운데 검찰이 가장 반발한 대목이다. 지청 단위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조직(별도 수사팀)을 꾸리게 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직개편안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 반발이 큰 만큼 장관 수사승인제를 수정해 검찰과 직접충돌을 피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직접수사 인력을 조정하는 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검도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과 관련한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간 합의점을 제시한 상태다. 김오수 검찰총장 부임 초기이고 박 장관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큰 충동을 피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중 조직개편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정부 조직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검찰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주 초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중간간부 인사에선 김학의 출국금지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과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 등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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