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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윤석열, 수사청 반대 공식 표명…검찰 집단반발로 이어지나

등록 :2021-03-02 12:21수정 :2021-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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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보단 메시지가 중요…더 공식적인 액션 필요”
평검사 “일본제국의 유령 소환하고 있어” 비판 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추진을 두고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발하고 나서자, 일선 검사들도 수사청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수사청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의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 인터뷰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총장의 메시지에는 동의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건 검찰총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구성원 전체의 문제”라며 “3월 중 의견을 낸다는 게 언론 인터뷰일 줄 몰랐지만, 윤 총장이 직을 걸 사안이라는 건 동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오는 3일 대구 고·지검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입장을 낼 거라 봤는데 어차피 이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징계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사안이며 구성원 대부분이 기관을 폐지하는 법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우리도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입법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대구고·지검에서도 수사청 반대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청 법안이 입법 본격화로 들어간다면 검찰 집단반발도 예상된다. 한 차장급 검사는 “수사청 법안이 통과되면 사표를 내겠다. 검사로서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평검사 회의 같은 집단반발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검사들이 검사권(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이 빠르게 추진된 검찰개혁에 지친 상태”라며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청 도입에 분노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의견은 받아주지 않을 거란 생각이 강하다. 총장의 공식 액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평검사의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수사청은 구 일본제국의 특별고등경찰(특고)과 같다”며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으로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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