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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로 공무원 25% 대체 가능하다”

등록 :2020-10-07 04:59수정 :2020-10-07 10:54

행정안전부 의뢰 연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외교부 38%, 법무부 37% 등 대체율 높아
서무·민원 업무, 하위직일수록 대체 쉬워”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용역 보고서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25%는 신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 현장.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용역 보고서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25%는 신기술로 대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 현장.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이 확산할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어 ‘노동의 종말’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렇다면 일자리 중에서도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공무원들의 업무는 얼마나 사라지게 될까?

행정안전부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했고,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9월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6일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자동화로 중앙부처 공무원 4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등 18개 부처 본부 인력 1만2114명(지난해 기준) 가운데 24.82%인 3006명이 미래 기술로 대체될 수 있었는데, 부처별로는 행안부(286명)가 가장 많았고 외교부(263명), 기획재정부(25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율로는 외교부의 대체 인력 비율이 38.18%로 가장 컸다. 법무부(37.36%), 통일부(31.19%), 문화체육관광부(30.97%)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외교부의 경우 통역, 번역 등의 공무직이 많아 인력 대체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력 대체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18.34%)였다.

업무별로는 서무, 민원 업무 쪽에서 539.8명이 미래 신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회계(507.4명)와 조직 내 행정운영(444.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정책·제도 기획 관리(4.8명), 법률안 재개정 관리(24.5명) 등은 상대적으로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인력 수가 적었다.

직급별로는 6급과 7급, 계약직의 대체율이 높게 나타났고, 기획 관리 기능을 주로 맡는 4급과 5급의 대체율은 낮았다. 대체 가능 시기를 보면 집행·운용 기능 인력은 75%가 5년 안에 자동화로 인한 신기술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획 관리 기능은 62.5%가 21~30년 뒤에야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행안부에 “단기적으로 대체 인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인력 재배치를 고려하며 실직자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장기적으론 재취업을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갈등 중재 노력과 함께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또 “미래 기술의 정부 인력 대체가 인력 총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기술로 대체될 인력과 함께 공공 정보통신기술(ICT)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롭게 추가해야 할 정부 인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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