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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갈수록 높아지는 계층 장벽…시장주도 성장과 포용 정치로 풀어야”

등록 :2018-05-25 18:14수정 :2018-05-25 21:50

‘장벽사회 대한민국-실태와 해법’ 토론회

“격차 큰 사회에서 장벽 넘을 수 없는 사회로 변화
교육·노동시장, 상속자본, 기득권 카르텔의 장벽이
불평등 심화·확대…성장·연대·평등·사회혁신 필요”

“사회경제적 약자 대표하는 정당이 정책결정 개입하게
비례대표제·다당제 도입과 연정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장벽사회 대한민국-실태와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남기곤 한밭대 교수,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이사, 홍상진 체인캐비넷 대표(왼쪽부터).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장벽사회 대한민국-실태와 해법’ 토론회가 열렸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남기곤 한밭대 교수,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이사, 홍상진 체인캐비넷 대표(왼쪽부터).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이 5.95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위 20% 계층이 한 달 평균 128만6700원(2인 이상 가구)을 벌어들이는 동안, 상위 20% 계층은 그 여섯배에 가까운 1015만1700만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

그 길은 정치, 노동시장 등 사회 각 분야와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앞에 놓인 ‘진입 장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장벽사회 대한민국-실태와 해법’ 토론회에서다.

유종일 케이디아이(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이엠에프(IMF) 위기 이후 제기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5년께부터 나온 헬조선, 수저계급론, ‘노~력’, ‘이생망’ 등의 신조어에는 한국 사회의 ‘격차’가 클뿐더러, 낮은 지위와 높은 지위 사이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격차사회에서 장벽사회로 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2013년 75.2%에서 2017년 83.4%로 불과 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유 교수는 구체적으로 이 장벽이 △교육과 노동시장 △상속자본 △기득권 카르텔에 존재함으로써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확대시킨다고 짚었다. 서울 강남구처럼 아파트 매매가가 높은 구일수록 서울대 합격률이 높은 현상이 확인되는 등 대학입시는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좌우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각한 이중적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면 ‘스펙’와 각종 커넥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1990년 이후 돈과 부동산 등 부의 축적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본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국은 토마 피케티가 제시한 세습자본주의의 개념이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가 됐으며, 재벌은 경영권 세습과 정경유착을 통해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이런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성장률이 하락해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등의 기회가 감소하면서 상속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불평등이 증가하고 교육투자·상속자본 등의 격차가 커져 계층이동성이 저하되며, 엘리트 계층이 이권추구 집단이 돼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로 성장률을 제고하고, 교육·노동·조세·부동산·복지 등의 분야에서 연대와 평등을 추구하고, 재벌개혁, 공정거래 강화 등을 통해 혁신추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유 교수는 주장했다. 또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적 자유 확대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장벽 아래 계층도 충분히 대표되는 ‘포용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은 정치적 보호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약자집단이지만, 어느 정당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표해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정치가 ‘포용의 정치’인데 약자집단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거나 무력하면 포용의 정치와 그에 따른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다수의 유력 정당들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시적으로 포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비례대표제가 정착되면 지역이나 인물이 아닌 이념과 정책 중심의 구조화된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연정 형태로 권력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글·사진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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